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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유사수신행위 역시 초동수사단계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단순히 유사수신위반으로만 처벌받지 않으며 사기죄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형사고소를 받게된 경우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파악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수위 유사수신행위의 혐의가 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그 유형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보면 대부분 모르거나 속아서 연루되는 단순가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내리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 즉,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가담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어떤 사건보다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며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변호사 선임이 왜 필요할까요 재판부에서는 업무상횡령죄를 타인의 신뢰를 배반한 범죄로 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와는 달리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고 횡령을 저지른 것이기에 선처 없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체포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범죄은닉 우려가 크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며 이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주로 적..

스마트기기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며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서로를 모욕하고 고소하는 일 또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사람들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에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또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실의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회사나 학교에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하곤 합니다. 일정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신체접촉이 고의로 이루어져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100건이 훌쩍 넘었으며 이는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다른 추행 범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면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죄목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필름 카메라,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담았다면 오늘날은 스마트폰 하나로 사진,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집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디지털기기가 일상생활 속 주류가 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도 디지털기기의 확대 및 보급으로 급증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촬영한 것을 처벌하도록 명시된 범죄이며 성범죄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급증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몰카, 불법 촬영이라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여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날은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절약되고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생겼고 오프라인상의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증가하였고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성추행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 특히 아청물을 스트리밍 하는 것으로도 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적 모임의 기준이 생겨 회사 내 회식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식문화로 인해 직장동료와의 친분을 쌓고 인간관계를 좋게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여유가 사라져서 아쉬운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식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반기는 직장인 또한 있을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업무 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회식이나 음주 때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적정선을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회식, 음주의 강요도 해당하며 업무나 의사결정에서의 배제, 행사 참석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