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껴 고소를 고려할 때 우선 알아둘 점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감정적 충돌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공개적이고 특정 대상에게 부정적 평가를 퍼뜨리는 의도가 있었으며,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에 실질적 손해를 줄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무실에서 개인 간 대화로 불만을 터뜨린 정도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회의 중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 동료를 지목해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메시지나 메일 등을 통해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잘못을 과장해 전파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 발언 내용이 특정성을 띠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상황 설명이나 직위, 업무 내용 등을 통해 누구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면 ‘누구를 겨냥한 발언’으로 간주되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팀 A 과장 B가 프로젝트를 일부러 망쳤다”는 식으로 대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다. 비방성도 핵심입니다. 업무 개선을 위한 비판이나 건설적 지적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폄하·조롱할 목적으로 말하거나 글을 남겼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불만 표출이라도 그것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근거로 상대 평판을 크게 손상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비방성이 인정됩니다.

 

 

고소를 생각할 때는 자신이 경험한 상황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냉정히 검토해야 한다. 직장 내 감정 다툼에서 화가 나거나 속상한 마음에 한 발언이 곧바로 형사 고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피해를 주장하며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공연성·특정성·비방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이때 증거 확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회의 녹취나 메신저 대화 캡처, 이메일 기록, 목격자 진술 등 발언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접하거나 전파된 경로가 문서나 로그로 남아 있으면 신빙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직장내 명예훼손, 홀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상대와 대화나 조정 기회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철회하거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관계가 복잡하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합의 시도가 2차 갈등으로 번질 위험도 있으므로, 무턱대고 연락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 조언을 받아 적절한 방식과 범위를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안을 논의할 때는 경위 설명과 사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피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사실관계 진술을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간결하게 정리하고,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장된 주장이나 추측만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역고소 위험이 생기므로 반드시 증거가 뒷받침되는 사실 위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제출 전 검토 과정에서 변호사 조언을 받으면 논리적 허점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에 앞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흘려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하면 조사기관이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질문 예상과 답변 방향을 준비하면 조사 중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오해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에 이르더라도 초기 조사부터 정리된 기록과 일관된 진술은 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 고소는 단순 감정 배출이 아닌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발언이나 행위가 실제로 동료나 조직 전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며, 합의 여지가 있다면 적절히 조율하는 한편 법적 대응은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