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이나 글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는 많은 주의를 요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된 범죄로, 그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