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항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처벌형량이 점차 가중되어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 이로인해, 1심에서 받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형량이 가중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이때 항소는 1심보다도 판결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1심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번복하여 선처를 받기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1심 재판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확률은 실제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0.5%밖에 안됩니다. 이처럼 2심 항소심 소송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성인이 술을 1잔 마셨을 때 나오는 농도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만 되어도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가 되면 운동기능의 저하가 와,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의 사회적인식이 악화되어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행위로 인식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폭 개정을 하였습니다. 과거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했지만, 현재에는 혈중알코올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