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계획적인 범행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인 언어, 이미지, 글,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종 순간적인 충동이나 장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한다면,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행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행위를 우발적으로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간..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감경 이끌어내는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현대 디지털 시대의 성범죄로, 컴퓨터 및 다른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 이미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로 인한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통매음 혐의로 징역 혹은 벌금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처벌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안전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대한 감..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공무원 통매음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처해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만큼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통매음은 법정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해할 만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합의는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고통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도 상당히 큽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대가 없이 처벌을 원하며 선처를 주지 않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가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는 욕구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설프게 접근하면 추가 혐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2차 가해로 금지하고..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감형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컴퓨터 및 다른 통신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 이미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명백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벌금형이 선고되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명확하게 확립된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피해를 당해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지만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소장 작성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매음 고소장의 경우 민사소송의 소장과 비교하면 덜 복잡한데다 특별하게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나마 작성이 수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통매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 고소장 작성방법은? 고소장이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변호사가 기소유예로 선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PC 또는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통매음의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이 가볍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 등 성범죄기록이 남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 ​이 때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공기업같은 특정기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소액의 벌금형이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피해정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