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명예훼손,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채널을 생성해 영상을 올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댓글 등을 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이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유튜브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작성했을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온라인이기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최대 7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 등과 같은 처벌로 경미하게 처벌이 이루어져 많은 분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이하의 징역형 및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허위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유튜브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상에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명예훼손죄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이때 허위로 명예훼손을 했다면 사실적시보다 더 높게 처벌형량이 규정이 되어 있어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유튜브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은 커녕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도 받기가 매우 어려우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처벌 피하는 방법은?

 

 

우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처벌불원을 받아낸다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때문에, 유튜브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으로 겪는 고통이 매우 커 피해자가 가해를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합의가 거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기에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합의의 경우 경험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만일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댓글명예훼손, 확실하게 처벌 피하는 방법 총정리

 

 

유뷰트 명예훼손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