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형사사건 중 명예훼손죄로 인한 고소 및 고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모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일까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죄명으로, 우리 형법에 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다 보니 혐의가 있어도 처벌이 되는 사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벌금형과 같은 처벌로 가볍게 끝이 났으며, 실제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매우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끝이 나지 않으며, 징역형이 선고되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실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검찰 송치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형량이 결정되며 이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검찰-재판과정 총 3단계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되며, 만일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경찰조사보다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경찰조사보다 더더욱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벌금형과 같..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예휘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훼손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보다 처벌형량이 약할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보다 더 높은 처벌형량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허위를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의 자격정지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 볍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는 큰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명예훼손죄 역시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는 허위를 이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사이버상에서 저지른 범죄와 오프라인에서 저지른 범죄로 구분이 됩니다.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허위를 이야기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로 퍼트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내용에 상관없이 그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는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허위사실 유포죄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오프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허위사실유포죄보다는 처벌형량이 낮기는 하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 재판부 역시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져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만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