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덕분에 여러분은 잠도 설치고 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으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송 외에도 ⓵ 내용증명, ⓶ 임차권 등기명령, ⓷ 지급명령 신청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보증금은 꽤 큰 금액입니다. 월세로 계약을 했더라도 아파트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증금 또한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 등이 부담스러워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집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많은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까봐 안전장치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통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전세집 주인이 내용증명을 송달 받더라도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땐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게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될뿐 작성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충분히 작성해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제는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보증금미반환의 경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서도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전세보증금보다는 금액이 낮아서 그럴까요.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크지도 않은 금액인데 월세 계약이 종료된 그 시점에 돌려줬겠죠. 즉,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작든 크든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원룸 월세보증금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반환되는 그 즉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적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사망한 경우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데, 단지 절차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보다 번거롭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 반환 절차를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먼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임대인)의 재산에 관한 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보증금반환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아져,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 대응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빠르게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사람들과 임대보증금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종료일이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민사소송에 해당하..

안녕하세요. 임대차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중 월세보증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세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큰 경우도 많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 쉽게 할 수 있지만 효력이 센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