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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 처벌수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게임 채팅방에서의 욕설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방에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 전달력이 높아 오프라인과는 다른 형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적인 내용을 통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을 ..
법률칼럼 2023. 8. 23. 14:49
사이버명예훼손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이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물론이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 아닌 이상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처벌이 약할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에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상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칼럼 2023. 4. 21. 10:00
유튜브 명예훼손,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채널을 생성해 영상을 올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댓글 등을 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이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유튜브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작성했을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온라인이기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법률칼럼 2023. 3. 17. 09:00
댓글명예훼손, 확실하게 처벌 피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댓글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댓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3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간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작성한 댓글이라도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량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댓글명예훼손, 이철희..
법률칼럼 2023. 2. 24. 10:15
사이버명예훼손,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엄연히 불법행위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파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높아 막대한 피해가 양산이 될 수 ..
법률칼럼 2023. 2. 17. 09:35
사이버모욕죄 합의,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합의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이버모욕죄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이버상에서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에서 저지른 모욕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거짓인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행해지게 되면 강한 전파성으로 인해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형량이 더 무거워지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칼럼 2023. 1. 20. 10:16
리뷰 테러,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리뷰테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른사람이 올려놓은 리뷰를 검색해 구매 및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리뷰마케팅을 진행할 정도로 리뷰가 홍보 및 기업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곤 합니다. ​ 이때 고의로 리뷰를 테러해 기업이나 음식점 등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때 후기를 악의적으로 작성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리뷰로 테러를 하는 ..
법률칼럼 2022. 11. 25. 15:54
사이버명예훼손 벌금 아닌 선처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은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대부분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다른 범죄 보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아닙니다. 근래 선고된 판결에 참고하면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형량 정리 허위사실로 사이버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마지막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
법률칼럼 2022. 11. 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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