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통매음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보안 조치가 동반됩니다.따라서 통신매체음란죄 혐의가 있을 경우 성범죄보안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조치가 내려지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어 원하는 곳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비자 발급 제한으로 해외 여행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의 전파 가능성이 커져 피해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이제는 징역형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실형적용)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확정된 경우,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양형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신매체를 통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통매음"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용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간단한 장난이나 화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할 경우에도 성범죄로 간주되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형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유죄 판결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