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신매체를 통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통매음"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용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간단한 장난이나 화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할 경우에도 성범죄로 간주되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형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유죄 판결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