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혐의,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때,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경찰-검찰-재판의 세 단계를 거쳐 혐의의 유무와 벌금 등의 처분이 결정되는데,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보다 혐의를 벗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검찰 조사가 사건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만 기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겨내지 못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고 관련 사건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처벌 형량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 공간인 인터넷을 통해 저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허위 사실로 저질렀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의 처벌 형량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검찰 조사가 사건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검찰 조사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 경찰이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인계한 것은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양형기준표는 법정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되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처벌 불원), 초범 여부, 동종 전과 이력 부재, 범행의 경미함 등의 사유를 수집하고 주장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얻을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이는 2차 피해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합의금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합의 과정에서 합의가 파탄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책정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법적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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