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감형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감형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컴퓨터 및 다른 통신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 이미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명백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벌금형이 선고되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명확하게 확립된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통매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혐의에 상관 없이 감형 가능한 양형 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통매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 양형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자수

- 처벌 불원

 

 

일반 양형인자

 

- 소극적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대법원 양형 위원회는 법원이 선고형을 결정할 때 위의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범죄라 할지라도 경미한 경우나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이 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 법에 의해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따르더라도 양형 자료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인한 감형을 원한다면 반성문 제출, 탄원서 제출, 성범죄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형 자료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감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이룰 경우 통매음 혐의 자체는 사라지지 않지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추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처를 입은 만큼, 합의를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은 피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합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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