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 당한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욕죄는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비해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보다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매우 넓어 모욕죄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원한다면 죄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 고소에 대해 선처를 받아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고소, 반드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모욕죄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소가 되어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없이 수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가 된 경우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 합의 진행시 주의사항은?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치기를 싫어하며, 연락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합의를 진행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 책정을 진행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 고소를 당한 경우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로 오인할 확률이 적으며,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하여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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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형사 공탁제도가 있어 공탁금을 걸어두게 되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요구한 합의금을 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고소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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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