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 명예훼손 처벌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서는 온라인 댓글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상대방에게 응징을 가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글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부족하여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역고소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댓글로부터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가해자에게 가해될 수 있는 처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적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일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이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악성댓글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입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의미하며, 특정성은 신상정보를 제3자가 알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적절한 증거 없이 명예훼손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에게 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댓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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