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명예훼손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사용하여 일으킨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 범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특히 YouTube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엄격히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보다 높은데,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 전파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확정된 경우,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나누어집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를 구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 제3자가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방성: 행위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백한 고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았을 때, 범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진실을 언급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경우, 법률에 의한 공권력의 집행, 공익의 추구, 고발권 등의 사례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용되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특성 상 형사사건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가 막대하므로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강요 또는 협박은 피해자에게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과거와 다르게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올바른 대비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을 경우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각 성립요건을 검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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