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이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매음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분들 중에 초범이기에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형량이 무겁진 않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확실한 범죄근절을 위해서라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쉽게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2번 이상 저지른 재범보다는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의 경우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다 보니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며,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전과기록도 남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끝나도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이철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통매음 경찰조사 시 대응방법

 

 

통매음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릴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적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 형량감형이 되는 양형요소 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선처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무조건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엄벌에 처하기보다는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종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통신매체를 통해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혐의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늦게 대응할수록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단계이다 보니 많이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같이 동행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혐의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골든타임인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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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