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범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다른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비해선 처벌수위가 낮긴 합니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통매음도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일반 범죄처럼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재범보다는 죄질면에서 경미해, 수사초기에 잘 대처하면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적 처분으로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보안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형량, 이철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통매음 형량 줄이기 위해선

 

 

통매음은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적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결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단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형량감형이 되는 양형요소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피해자 보호, 피해회복이 우선시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은 타성범죄와 달리 통신매체를 통해 범행이 이뤄지다 보니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부인하는 것보단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의 경우 수사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같이 보시면 도움되는 글)

 

 

통매음 경찰조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통매음 형량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