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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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일반기업들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부당해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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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으로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에 대한 체불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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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가 그동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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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정당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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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악화로 그동한 일한 퇴직금까지 미지급받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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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을 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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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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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혼자서 이용할 수 있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미지급받았을 때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찾거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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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정절차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퇴직금미지급 사태를 구제받는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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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고발조치를 할 수는 있어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강제로 지불하게 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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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고소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오히려 악덕업주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버티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서 밀린 퇴직금을 지급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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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기간내에 퇴직금관련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시효가 지나게 되면 법적절차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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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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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절차 외에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집행하면 고용노동청의 진정절차와 달리 밀린 퇴직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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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만 발급받으며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장 확률높은 방법이므로 밀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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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주의 경우 재산을 사전에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해두어 강제집행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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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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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송시 법리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세하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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