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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모욕죄성립요건 (13)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으로 무터 악플이나 욕설을 당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고소장 작성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욕죄란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거나 보았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성립이 되는게 아닙니다. 고소에서 승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여야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비방성)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된 것을 뜻합니다. 모욕죄고소장, 이런점에 유의해 작성하시길 바랍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한 모욕죄이기는 하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좋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다면 기소유예, 무죄 등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이 3가지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모욕죄란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죄를 의미하며 이는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면 모욕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을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은 경우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었는지, 혹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공연성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sns메세지나 게임채팅 등으로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명예란 개인인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가볍게 처분이 부과되었으나 오늘날은 벌금형 등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보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기록에 남기에 결코 가벼운 수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주말까지 단풍이 보기 좋았는데,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 갔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상대방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욕죄를 명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요고지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발은 증가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