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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이버명예훼손 (16)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리뷰테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른사람이 올려놓은 리뷰를 검색해 구매 및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리뷰마케팅을 진행할 정도로 리뷰가 홍보 및 기업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곤 합니다. 이때 고의로 리뷰를 테러해 기업이나 음식점 등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후기를 악의적으로 작성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리뷰로 테러를 하는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은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대부분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다른 범죄 보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아닙니다. 근래 선고된 판결에 참고하면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형량 정리 허위사실로 사이버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마지막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0년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성립요건에 성립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대부분 내려집니다. 이때 벌금형이라고 절대 가벼운 처분을 받은게 아니라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전과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일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 재범을 저지를 경우를 대비해 영구적으로 남겨둡니다. 따라서 이후에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단체 톡방을 만들어 친목과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한 대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은 사이버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은 인지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흔히들 사실을 이야기하면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이상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 경우,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명..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각광받으면서 어린 학생부터 직장인, 노인층까지 유튜브 열풍이 높아져서 하루에도 수십만건이 넘는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으며, 영상 시청시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타인을 헐뜯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보고 명예훼손, 모욕성 댓글을 다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매체를 통해 상대방을 욕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비하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행위 모두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유튜브명예훼손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 유튜브 명예훼손은 사이버명예쉐손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핸드폰의 사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접수사건이 최근 10년사이에 무려 5.7배가 증가했고, 접수사건 중 기소건수 역시 382건에서 1,233건으로 3.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그러면서 고소건수도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죄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범죄의 성립요건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 ] 물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을 하는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과거에 주로 정치인이나 텔런트, 가수 등 공인이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일반인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인터넷비방, 험담시...최대 7년 징역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