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관모욕죄는 군 내에서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군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범죄는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달리 군 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더불어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고, 형법상 모욕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수년간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개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속아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단순히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욕죄는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처벌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중요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욕죄가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처벌이 형사적인 측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기록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성립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처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큰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