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성범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디지털 시대의 발달과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통매음도 벌금형이 많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부터 대처하는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모욕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 있는 이유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은 간단히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처벌합니다.   다만 그 모욕적인 언사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면 과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통매음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트위터 통매음 혐의로 인해 고민 중이신 분들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트위터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실 것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트위터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위터라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인신공격을 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목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많은 분들이 전세 잔금과 비교해 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여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세 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은 내용증명, 지급명령, 그리고 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내용증명은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첫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명예훼손죄 형량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면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전파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실적시)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혐의가 확실한 경우, 선처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모욕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모욕죄와 관련된 법률 상담 요청이  건을 검찰로 넘겼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법적 조치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을 끌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모욕죄 사건에서도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모욕죄로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상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대여금 반환 소송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상환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이기더라도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돈을 거부하는 채무자들은 소송 이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인식은 종종 처벌 수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