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며, 이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통신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의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은 대체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정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