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며, 이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통신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의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은 대체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정도의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모욕죄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공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즉, 모욕적인 발언이 단순히 당사자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를 듣거나 알게 될 가능성이 존재할 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그 발언이나 행위가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법적 원칙..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단순히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주장했다는 주장을 해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고의성,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에 대한 대응은 사건의 전반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사건이 형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송치될지 여부를 결정짓는 첫 번째 단계로, 경찰은 사건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경찰이 조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관모욕죄는 군 내에서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군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범죄는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달리 군 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더불어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고, 형법상 모욕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수년간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개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속아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단순히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욕죄는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처벌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중요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욕죄가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처벌이 형사적인 측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기록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성립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처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큰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