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인식은 종종 처벌 수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의 전파 가능성이 커져 피해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이제는 징역형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실형적용)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확정된 경우,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양형요..

안녕하세요.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행동으로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당신의 의도는 악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통매음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시각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에는 심지어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정도로 더 이상 가볍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감당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법적인 형량으로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비교했을 때, 모욕죄의 처벌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벌의 정도로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비해 죄가 인정되는 성립 요건이 더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혐의를 입..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발이 성공적으로 기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임대인을 고소하셨나요? 보증금 반환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 형법의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을 즐기는 동안 때로는 게임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일한 게임을 하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분노의 정도로 인해 종종 욕설과 같은 상대에 대한 무례한 언어가 채팅을 통해 표출되곤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환경이라 하더라도 익명성에 의지하여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공연하게 특정인을 모욕함으로써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처벌 수위는 경미하지 않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의 특성에 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범죄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증명할 직접 증거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형사절차의 첫단계, 경찰조사는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