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공공연하게 발언하거나 게시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 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를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되는 죄명은 사기죄로, 범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송금하거나 계좌를 개설·관리한 행위가 명확할 때는 이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재범 여부와 범죄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순 통화 연결이나 계좌 이체 지원처럼 범행을 방조한 수준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계좌 대여나 명의도용이 병행되면 전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껴 고소를 고려할 때 우선 알아둘 점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감정적 충돌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공개적이고 특정 대상에게 부정적 평가를 퍼뜨리는 의도가 있었으며,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에 실질적 손해를 줄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무실에서 개인 간 대화로 불만을 터뜨린 정도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회의 중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 동료를 지목해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메시지나 메일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