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성범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디지털 시대의 발달과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통매음도 벌금형이 많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통매음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보안 조치가 동반됩니다.따라서 통신매체음란죄 혐의가 있을 경우 성범죄보안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조치가 내려지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어 원하는 곳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비자 발급 제한으로 해외 여행이..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신매체를 통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통매음"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용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간단한 장난이나 화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할 경우에도 성범죄로 간주되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형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유죄 판결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

안녕하세요.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이란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용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되고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있다면,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매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는 통매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록 통매음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는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개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형법 조항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성범죄 중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경미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감형을 받기 위해선 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매음으로 인한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듣고 있다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낮은 법정형 형량을 갖..

안녕하세요.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행동으로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당신의 의도는 악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통매음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시각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에는 심지어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정도로 더 이상 가볍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감당하..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범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범죄를 처음으로 저질렀다고 해서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로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형량이 낮은 편이긴 하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되지 않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도 엄벌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음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 죄질면에서 경미하고, 수사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면 벌금형 정도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