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초범이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범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범죄를 처음으로 저질렀다고 해서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로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형량이 낮은 편이긴 하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되지 않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도 엄벌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음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 죄질면에서 경미하고, 수사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면 벌금형 정도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전과기록이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피의자가 억울하게 초범이라 생각하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가벼운 처벌을 기대한다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초범인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 혐의로 받아들여지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은 범행 이후에도 전과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합의가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은 죄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초범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뒤집힐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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