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다면, 이것이 허위사실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허위인지 사실인지와 상관없이 해당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손상된다면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비해 낮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반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온라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오프라인 상황보다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을 명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반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낮을 뿐이지,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엄연히 범죄에 해당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적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고의성,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될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 고의성, 특정성, 공연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의성은 비방의 목적을 의미하며, 즉 사실을 이야기한 이유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공연성은 정보가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다수가 알게 된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정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도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는 경우 사실적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적 명예훼손죄를 회피하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게 법적 근거를 분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을 때는 법리와 사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근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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