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 받고 있다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모욕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역시 형법에 따르는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집행유예, 징역,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전력을 전산 상으로 남겨둡니다.

 

 

이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모욕죄 벌금형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모욕죄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욕죄의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고(공연성), 특정 피해자를 알아야 하며(특정성), 추상적이거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야만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모욕죄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없을 때]

 

 

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욕설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 외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모욕죄는 특정 피해자를 알아야 죄가 성립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욕적인 언사의 주인공인지 모른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ID나 닉네임, 글 내용 등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이 없어지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모욕죄의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처벌을 하지 않고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 이를 어필하면 좋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과 함께 재범을 막는 것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진심어린 사과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성문 등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행이 처음인 경우, 이를 감안하여 양형에 참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면 이점을 부각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모욕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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