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부터 대처하는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모욕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 있는 이유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은 간단히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처벌합니다.   다만 그 모욕적인 언사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면 과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실형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발언이나 행위를 가리키며, 이로 인해 공공의 질서나 사회적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런 범죄는 욕설이나 비방적 언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욕설이나 비방적인 말이 사용되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욕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비아냥거리는 말이나 인신공격적인 발언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주관적이며, 사회 통념과 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욕설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명예는 개인 인격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법률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전하면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욕죄로 고소된 경우에 예전보다도 벌금형 등의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법정에서의 최대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범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욕죄로 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형량과 혐의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모욕죄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도 엄격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취업과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욕죄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욕죄의 기소유예와 무혐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욕죄 무혐의를 받아내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무혐의..

안녕하세요. 모욕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역시 형법에 따르는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집행유예, 징역,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전력을 전산 상으로 남겨둡니다. 이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모욕죄 벌금형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모욕죄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욕죄의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법적인 형량으로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비교했을 때, 모욕죄의 처벌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벌의 정도로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비해 죄가 인정되는 성립 요건이 더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혐의를 입..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가볍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보다 죄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더 광범위하기에 혐의입증이 명예훼손죄보다 더 쉽습니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왠만하면 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다 수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초동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며 이 기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모욕죄 고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으로 무터 악플이나 욕설을 당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고소장 작성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욕죄란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거나 보았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성립이 되는게 아닙니다. 고소에서 승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여야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비방성)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된 것을 뜻합니다. ​ 모욕죄고소장, 이런점에 유의해 작성하시길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