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모욕죄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한 모욕죄이기는 하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좋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다면 기소유예, 무죄 등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이 3가지입니다. ​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sns메세지나 게임채팅 등으로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명예란 개인인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가볍게 처분이 부과되었으나 오늘날은 벌금형 등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보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기록에 남기에 결코 가벼운 수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