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마약 소지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을 단순히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소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며, 그 처벌 수위는 마약 종류와 소지량, 범행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컨대 필로폰처럼 중독성이 강한 물질을 소지했을 때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대마 소지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투약 또는 유통 의도를 의심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처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지한 마약의 종류와 양입니다. 소지량이 많거나 ‘대마를 넘어서는 향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않고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해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공연성’,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한 ‘특정성’, 그리고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욕설이 오간 장소에 제삼자가 없었거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표현이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적인 메시지 대화나 1대1 대화에서 오간 비속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통매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일반 직장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환경에서 휴대전화나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음란한 영상·사진·문자 등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항만 보면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수준과 사회적 파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조치가 뒤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사진, 인적 사항, 범죄 사실이 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협박죄 혐의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이 범죄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283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협박죄는 형사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을 받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