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통매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일반 직장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환경에서 휴대전화나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음란한 영상·사진·문자 등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항만 보면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수준과 사회적 파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조치가 뒤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사진, 인적 사항, 범죄 사실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