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매음, 어떻게 대처해야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통매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일반 직장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환경에서 휴대전화나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음란한 영상·사진·문자 등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항만 보면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수준과 사회적 파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조치가 뒤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사진, 인적 사항, 범죄 사실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일정 기간 동안 제한적인 직업 활동을 강요당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3년 이내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당연 퇴직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벌금형만으로 끝나더라도 해임이나 파면, 강등 등 중징계 가능성을 각오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약식기소로 곧바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비율을 보입니다.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피해자 의사나 사건 경위가 경미하더라도 검찰은 대체로 약식기소 후 벌금형을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통매음, 합의 OO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가 압박을 느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요소입니다. ‘실수였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 반성의 진지함이 의심받아 기소유예은커녕 형량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심리상담 기록,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통화 기록, 메시지 캡처, SNS 게시물 등 객관적 증거가 빠르게 확보되므로 증거 인멸이나 진술 번복 시 더욱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통매음 혐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병행되기 때문에, 법적 대응과 징계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이 징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대응 계획을 세우고 징계 감경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자료 준비, 수사 초기 대응 방안 등을 철저히 준비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처벌뿐 아니라 징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빠른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