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 이런 상황에는 꼭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합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가 성립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할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성급하게 접근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강요죄나 협박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며,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합의 시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가해자는 금액을 적게 주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합의금액을 법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매음 합의 못한 경우라면?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드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려는 의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가능하며, 법원에서 감형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안적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입증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형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지만, 여전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로 간주되므로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