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OO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모욕죄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공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즉, 모욕적인 발언이 단순히 당사자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를 듣거나 알게 될 가능성이 존재할 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그 발언이나 행위가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법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람을 모욕하는 언사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 발언이 아무도 듣지 않았다면, 그 모욕적인 발언이 법적으로 모욕죄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공연성'이 성립되려면 모욕적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또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간에 오간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상황에서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설명됩니다. 즉, 모욕적인 발언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었더라도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온라인에 게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발언은 단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 대화에서만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로 이루어진 대화를 캡처하여 소셜 미디어나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면, 이 대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에서 중요한 점은 발언이 단지 특정 개인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한 사람에게만 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그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분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역시 모욕죄의 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에 '공연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공연성 여부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지, 아니면 성립되지 않을지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 판단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을 받을 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