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왜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며, 이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통신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의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은 대체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정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특성상 범죄가 끝난 후에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범죄자가 사회에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한하는 조치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용되며, 이는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받으면 범죄자는 의무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 정보는 공공에 공개되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으로 인해 취업에 제한을 받거나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공무원일 경우에는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려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이 매우 철저하기 때문에, 사건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주장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혐의 명백한 상황이라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합의금액이나 합의 조건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법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잘못된 진술이나 실수는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적 대응에서의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향후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