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혐의 형량 및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협박죄 혐의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이 범죄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283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협박죄는 형사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을 받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죽이겠다"거나 "추문을 퍼뜨리겠다"는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보기에도 위협적인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다"라는 발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실현 가능한 위협이어야 하며, 단순히 비현실적인 내용은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는지가 아니라, 그 위협이 실현 가능한지와 위협의 의도가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협박죄는 주로 단독 범행으로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 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특수협박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함께 협박을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협박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형법 제284조에 따라 특수협박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죄와 달리, 여러 가해자가 협박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협박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협박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칼집이 덮인 칼을 꺼내 위협하는 것도 특수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협박이 단순한 언어적 위협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위협을 동반할 때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협박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협박과 유사한 범죄로는 공갈죄가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강제로 갈취하는 범죄로, 협박죄와는 다르게 처벌이 더 강합니다. 공갈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와 공갈죄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지만, 법적으로는 그 차이가 있으며, 처벌의 강도도 다릅니다. 특히, 공갈죄는 금전적인 이득을 강제로 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더 엄격합니다.

 

 

더불어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한 법적 요건은 일반적인 이해보다 더 복잡하고 넓은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박죄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진술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당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고,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따지고,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