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 대응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단 한 통의 메시지가 형사처벌과 신상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호기심으로 전송한 메시지라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성범죄로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메신저나 SNS를 통해 음란한 사진, 영상, 음성, 글, 링크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 성립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