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대응법, 합의 없이도 선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 대응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단 한 통의 메시지가 형사처벌과 신상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호기심으로 전송한 메시지라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성범죄로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메신저나 SNS를 통해 음란한 사진, 영상, 음성, 글, 링크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 성립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적·경제적 제약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피해자 회복 노력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메시지 원본, 대화 내용, 전송 시각, 상대방의 수신 여부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료를 삭제·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작하거나 일부 삭제할 경우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필요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통매음 혐의, 형량 감경 OO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형량 감경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합의서를 통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는 이를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으로 평가해 감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삼습니다. 다만, 성범죄 합의는 절차상 매우 민감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 문서화하고 영수증을 확보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 태도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식의 해명이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답변은 오히려 고의성을 추정받거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일관된 진술 전략을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신문조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를 경우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보강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를 막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 기소가 확정될 경우에는 공판 전 준비서면을 통해 방어 논리와 양형 사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때는 반성문, 성인지 교육 수료증, 심리상담 기록,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기부나 봉사활동 내역 등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반성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감형이 이루어진 판례를 분석해 자신의 사건에 유리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심리치료 수강, 재범 위험성 차단 계획, 직장·가정의 사회적 기반 등을 강조하는 탄원서 제출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통매음 혐의는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