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범죄로,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불기소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끝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방성: 단순한 의견이나 사실 전달이 아니라, 타인을 깎아내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SNS나 문자메시지처럼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 올린 글이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았고,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전달이나 비판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비방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단순한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공익성과 무관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자격정지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경찰 조사 전에 수사기록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이야말로 가장 유리한 대응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단순히 “비방 의도가 없었다”거나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발언의 배경, 맥락, 표현 수위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수사관에게 설명해야 하며, 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자료 >

1.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캡처

2. 통화 녹음 파일

3.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서

4. 정황 설명이 담긴 일지나 기록

 

 

또한 진술 전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터뷰 형식의 준비를 해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논점을 짚어내고, 본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법률적으로 까다롭고,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논리와 자료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보다는 구조적인 반박 논리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