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매음 혐의 인정되면 ‘이것’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행동으로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당신의 의도는 악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통매음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시각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에는 심지어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정도로 더 이상 가볍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에 직면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처벌 형량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이것이 성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으로도 형사 처벌과 별도로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로 인한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형량 감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겠죠? 이어지는 내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채팅 통매음, 형량 감형을 위한 합의의 중요성

 

 

통매음 혐의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는 형량 감형에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합의를 시도하면 강요된 합의로 인해 추가 고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법은 합의를 강제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 없이 합의하는 경우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법에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과 범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래서 합의 금액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 부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관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한 범죄로 물증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의 출석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제로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를 부인한 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죄만을 빠르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형량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픈채팅 통매음도 성범죄입니다. 형법상의 범죄로 여겨져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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