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에 따른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형량과 혐의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모욕죄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욕죄도 엄격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취업과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욕죄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욕죄의 기소유예와 무혐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욕죄 무혐의를 받아내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무혐의 받기 위해선

 

 

1. 전파 가능성이 없을 때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욕설을 했지만 상대방 외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모욕죄는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제3자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의 주인공을 몰랐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의 실명이 아니더라도 ID나 닉네임, 글내용 등을 통해 추론 가능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모욕죄는 친고죄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모욕죄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모욕죄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죄와 함께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양형 참작이 이루어지는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이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잘 강조하면 모욕죄 기소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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