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발이 성공적으로 기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임대인을 고소하셨나요? 보증금 반환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 형법의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을 즐기는 동안 때로는 게임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일한 게임을 하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분노의 정도로 인해 종종 욕설과 같은 상대에 대한 무례한 언어가 채팅을 통해 표출되곤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환경이라 하더라도 익명성에 의지하여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공연하게 특정인을 모욕함으로써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처벌 수위는 경미하지 않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의 특성에 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범죄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증명할 직접 증거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형사절차의 첫단계, 경찰조사는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