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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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범죄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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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증명할 직접 증거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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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첫단계, 경찰조사는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됩니다. 형사사건의 절차는 크게 경찰조사→검찰송치 및 검찰조사→재판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1차 단계가 바로 경찰조사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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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1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기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재판까지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면서 경찰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1단계인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아니면 불기소처분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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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범죄사건에 연루가 되었을에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단계를 잘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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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연루되었을때 경찰조사시 취해야 하는 행동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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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면 이는 더욱 신빙성이 가며 직접적인 증거가 1개라도 있는 경우 성범죄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명백하게 반박한 증거와 증인이 없는한 경찰조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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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직접증거가 진술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못지 않게, 피의자의 진술 역시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또는 선처를 받는 직접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초기진술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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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 처음 닥친 상황이 두려워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법원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할 때 물적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진술증거만으로도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최초 진술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재판과정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머리가 하얗게 되어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혐의부인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최대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진술과 일관성있는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하는 것만이 혐의를 벗는 그리고 선처를 받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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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