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구공판인 경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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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애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를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것입니다. 쉽게말해 공판을 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구공판이 결정된 경우 피고인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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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공판은 경찰이나 검찰조사보다 감형을 받기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이렇게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공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2단계까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면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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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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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라도 실형선고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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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강제추행 구공판까지 가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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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구공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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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과거에 가벼운 물의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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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져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구공판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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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서는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아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구공판이 제기가 되었을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 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부인보다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같은 선처를 받는데 집중을 하는게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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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구공판,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특히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존재할 때에는 형량에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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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벗어나고 싶으실 때는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무죄라면 강제추행 구공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수사초기 즉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설령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구공판 결정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을 당부드립니다.

 

구공판은 형사사건의 가장 마지막단계이기에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징역형 선고에 보안처분까지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공판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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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