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욕죄 혐의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을 즐기는 동안 때로는 게임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일한 게임을 하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분노의 정도로 인해 종종 욕설과 같은 상대에 대한 무례한 언어가 채팅을 통해 표출되곤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환경이라 하더라도 익명성에 의지하여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철희변호사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공연하게 특정인을 모욕함으로써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처벌 수위는 경미하지 않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벌금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도 동시에 밟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게임에서의 욕설로 인한 혐의자는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게임에서 모욕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혐의가 제기된 순간부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임 모욕죄 처벌과 무고한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

 

 

게임 모욕죄 혐의를 비롯한 무고한 혐의를 받는 경우, 우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하며, 공공연하게 모욕을 가하며, 모욕적인 언어를 통해 그 명예를 손상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즉, 공공성, 특정성, 모욕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공성은 모욕 행위를 목격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3자 앞에서 모욕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다른 조건인 특정성은 모욕적 언어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행위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임 모욕죄로 비난을 받는 경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무죄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게임에서 공개 채팅 창은 불특정인들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죄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무죄 처분을 얻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모욕죄 처벌과 감경을 원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

 

 

게임 모욕죄로 처벌의 감경을 원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주로 벌금이 부과되므로, 모욕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욕죄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 모욕죄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 이상의 처벌은 형사 기록을 남길 가능성이 있어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 모욕죄 혐의가 명확한 경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률에 따라 고소권자가 처벌을 요구해야 공소, 즉 수사 및 재판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게임 모욕죄 혐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은 법률에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반면 가해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또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으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모욕죄 혐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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