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감경 이끌어내는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감경 이끌어내는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현대 디지털 시대의 성범죄로, 컴퓨터 및 다른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 이미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로 인한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통매음 혐의로 징역 혹은 벌금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처벌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안전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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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수사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통매음 혐의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대법원은 통매음 혐의로 인한 처벌을 결정할 때 감형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형 요소를 충분히 제출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형사처벌 이력의 부재,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이러한 감형 요소를 활용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형 요소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 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일반 양형인자]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을 포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양형 요소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통매음 혐의가 어느 정도 중요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강력히 규제되는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 혐의를 제출한 양형자료만으로는 감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강화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통해 징역형이나 벌금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강요하려는 행위는 추가 혐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과도하게 처벌을 원할 수도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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